해병대 박정훈대령, 항명인가 정의실현인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지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대령

박정훈대령의 "이름"과 "수사 거부"라는 키워드 외에 그 이면에 숨겨진 사건의 내막까지 디테일 살려볼 테니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고 채수근 상병의 비극

사진=전라일보

최근 경북예천지역의 수해로 인해 민간인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고 채수근 상병은 실종자 수색에 투입되었다가 급류에 휘말려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고의 원인으로 임성근 해병대 제1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지휘책임을 지목하게 되는데요,

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지원 요청을 받고도 이를 예하 지휘관들에게 뒤늦게 알려 채 상병이 소속된 부대는 안전장비를 완전히 챙기지 못했고 현장에서도 수색과 무관한 지시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의 활약

사진=세계일보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병대는 박정훈대령을 수사단장으로 임명하고 임성근 제1 사단장 및 지휘본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박정훈대령을 중심으로 한 해병대 수사단은 꼼꼼하게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1사단의 실종자 수색 투입 과정에서 1 사단장 등 지휘부의 지휘책임에 치명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에 박 대령은 군수사의 한계를 체감하고 더욱더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상부 보고/ 결정 절차를 거쳐 고 채수근 사병 사망 사고를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대령 프로필과 수사 외압

알 수 없는 커다란 힘의 개입

 

사진=북방부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의 결정에 따라 경찰에 이첩되기로 했던 고 채수근상병의 진상조사가 어떠한 이유로 중간에 이첩 중지 결정으로 뒤 바뀌게 됩니다.

수사단 단장인 박정훈대령은 이에 이첩중지 결정이 어떠한 과정과 경로로 바뀐 것인지 공식답변을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항명"이라는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그 후 박정훈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되고, 거꾸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신세가 되는데요.

박정훈대령은 외부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군 검찰단에게는 조사받지 않겠다는 공식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이 보직해임 된 진짜 이유

숨겨진 비밀과 앞으로의 예상

사진=KBS

분명한 사실은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을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현재 군 수뇌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지 않고서는 경찰이첩까지 결정된 사건이 뒤집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이지요.

군인으로서 원리원칙을 지켜가며 1사단 지휘부를 조사하려던 박대령의 상식이 산산이 깨지는 일이 보란 듯이 벌어지고 있네요.

박대령의 군검찰로 부터의 수사 거부가 있었기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공수처"를 통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쉬워 보이지 않고 박대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부디 윤석렬 대통령의 기치인 "공정"과 "상식"이 남는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